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행상118 판결
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0(1)행,096]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1957년
1956년
3. 대법원 1956. 4. 27.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
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][집4(2)행,10]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4년
4. 대법원 1954. 4. 15. 선고 4287행상48 판결
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2(3)행,004]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